개인회생 절차, 비용, 신청자격 자세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비용,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포스팅 하나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관계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주어서 파산을 하여 구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다 절차와 비용, 신청자격이 있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전부 알아볼까 해요.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입을 얻수 있는 자에 한해서 효율적인 회생과 채원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급여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인 상태에 있는 분들께 채무를 조정해 주어 회생을 도모해 주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절차는 바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상담 및 1차 서류접수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접수
3. 신청서 접수
4.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떨어진다. (채권추심 중단)
5. 보정 권고 및 답변서 제출
6. 개시 결정 (변제금 납부)
7. 채권자 집회 및 인가 결정 (압류해지 가능)
8. 면책 

1차 서류 접수는 채무, 소득, 생계비를 산정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서류를 더 준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으시고 2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수입인지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 후에 수차례의 보정을 통해서 변제계획을 조율하고 개시가 결정되면 변제 비용을 내고, 채권자 집회는 개시일로부터 2,3개월 뒤 열리며 집회 이후 1개월 이내에 인가 결정이 되며, 보통 미납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2. 개인회생 비용

절차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얼마나 드냐?'인데요 

 

1. 법원에 내는 인지세
2. 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금액
3.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게 돈은 송달료, 인지세 비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서류 발급 시 나오는 금액도 있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는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 사건의 난이도, 채무 증대 사유 및 채무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실 사무실마다 혹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음에 알아볼 것이 신청자격입니다. 

 

• 직업 무과 소득이 발생하는 분이 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차 등)
• 신용채무의 합이 10억 이하 여야 합니다. (최소 원금 1,000만 원 이상 가능)
• 최장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신청자격에 소득이 발생하는 분이라고 적었지만,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최저로 받는 생계비가 기준치 이상의 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장벽이 낮아 신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영업자 중에서 불법적으로 소득을 얻은 영업소득이라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이미 한번 받은 경우라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만 자격이 될 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해 보세요-!

채무가 도박이나 유흥, 주식투자, 가상화폐 등에 이용이 되었다고 해도 절차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나 도박에 지출한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해서 매월 납부하게 될 변제금이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절차, 비용,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